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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민주주의의 꽃, 선거! 다양한 나라별 독특한 선거문화

2018년 6월 11일

다가오는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민주선거를 시행한지 70주년이자 7개 선거가 이뤄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데요. 6월 13일 투표날 당일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번 선거는 특별히 지난 6월 8일, 6월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도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등하굣길 혹은 출퇴근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 또한 선거문화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나라별로 다른, 재미있는 선거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선거문화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 쓰는 ‘일본’

일본의 투표용지

언젠가 일본의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이 한 표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뉴스에 나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투표 방법이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투표를 할 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명단 리스트가 있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적는 ‘자서식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작성할 때 성이나 이름을 잘못 적거나 빼먹고 적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성이 같은 후보에게 0.5점, 이름이 같은 후보에게 0.5점으로 점수를 반씩 나눠서 준다고 하네요.

의무선거제도가 있는 ‘호주’

OECD 회원국 가운데 투표율 1위 호주 1924년 의무선거제도 도입 2004년 선거 투표율 94.69% 2007년 선거 투표율 94.76% 2010년 선거 투표율 93.21%

민주주의 국가 중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있나요? 그곳은 바로 호주로, 평균 투표율이 무려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주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8세 이상의 시민은 반드시 선거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18세 이상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명부에 등록하지 않거나, 선거권이 있는 시민임에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달러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32개국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집트, 싱가포르,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알록달록! 후보자의 얼굴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이집트’

이집트의 투표용지

앞서 일본은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적는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집트의 투표에서는 이보다 더 독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이 모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는 아직까지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아닌 얼굴 사진이나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 나라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 ‘네덜란드’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 네덜란드 최대 3표까지 행사 가능 (본인 포함) 가족이나 친구 등 친지에게 위임

네덜란드의 선거문화도 매우 독특합니다. 네덜란드는 자신의 투표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까닭은 네덜란드는 ‘위임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서명을 하면 가족이나 친구 등 친지 최대 2명에게까지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이 최대 3표까지 투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투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탈리아’

투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탈리아 투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해외 근로자에게 교통비 지원 3시간의 업무 휴식 제공

이탈리아는 투표권을 시민의 권리로 간주해 의무 투표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투표 참여 시 해외 근로자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한다던가, 투표를 위해 3시간의 업무 휴식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는 아마도 투표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투표율까지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손에 묻은 잉크로 투표 인증하는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의 선거는 한국의 선거와 매우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점은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투표자에게는 손톱에 잘 지워지지 않는 푸른색 잉크로 표시해 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손톱을 보면 그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이 투표가 아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투표를 한다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투표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고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해 높은 투표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표 결과도 종이 투표를 할 때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자식 투표는 해킹의 위험성이나 대리 투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별 독특한 선거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기표를 하는 한국의 선거문화와는 다른 다양한 방법의 선거문화가 있다는 사실!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여러분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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